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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하법 결국 발의…민주당도 한국당도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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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CBSi Co., Ltd.

담뱃값 인하법 결국 발의…민주당도 한국당도 속내는 복잡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원상복귀' 법안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담뱃값 인상의 주체였던 한국당이 다시 인하를 추진하는 건 정략적 행보라는 논리로 날을 세운 것이다. 한국당에서도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론으로 정할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등장했다.

하지만 막상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 민주당이 무조건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 정권에서 서민증세나 다름 없는 담뱃값 인상에 강하게 반발한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인하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 인상 반대했던 여당…뒤바뀐 입장 속 '난감'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윤한홍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의 이름으로 26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조 원 대 세수 급감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증가한 세수는 2015년과 2016년을 합쳐 8조9000여억 원에 달했다. 담뱃값 유지에 무게를 싣는 한편, 증세를 추진 중인 정부 여당으로서는 뜻밖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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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하법 결국 발의…민주당도 한국당도 속내는 복잡 일단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 주머니를 턴 것'이라는 논리로 담뱃세 인상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제목의 대담집에서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무조건 반발 기조를 유지했다가는 자칫 '입장 바꾸기 논란'과 함께 서민 감세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 한국당도 '입장 번복' 역풍 우려…신중추진론 고개

머릿속이 복잡한 건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야당도 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역풍 조짐이 일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신중 추진론'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정말로 담뱃세 인하를 원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을 당 차원에서 집중 추진할 지는 여론을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담뱃세 인하에 대한 비판 논리를 두 갈래로 파악하고,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다. 법안 추진 주체로서 적절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이라는 반박 논리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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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하법 결국 발의…민주당도 한국당도 속내는 복잡 홍 대표도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담뱃세 인하 공약과 관련해 비슷한 비판을 받았지만, "(인상 추진 당시) 저는 경남도지사로 가 있었다. 중앙정치는 모른다"며 전 정권과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정부의 오판이었으며, 본인이 이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뜻이었다.

한국당은 오히려 '금연정책 후퇴' 비판에 대한 반박논리를 더욱 세밀하게 짜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담배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금연효과가 별로 없다는 건 담배 판매량이 원상복구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가격 인상은 신규 흡연자를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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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하법 결국 발의…민주당도 한국당도 속내는 복잡 그러면서 "금연효과를 높이려면 금연구역을 강화한다든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비가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가격 인상으로 금연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옛 주장을 철회하면서 '서민 감세책'임을 부각시키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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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cool & cool 2017/07/28 08:26 # 답글

    애당초 잘 못되었던 담배값 무리한 폭등으로 온국민이 불만이었다. 담배값 인하는 당연하다. 해당 서민흡연자의 한사람으로 서민을 죽이는 담배값인하는 쌍수로 환영하며,반듯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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